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요건과 주거지원유형,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수, 노숙인 쉼터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대상이 됩니다. 2.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법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여권의 발급에 대해 궁금하셨죠? 여권의 발급에 대한 대상, 내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그에 맞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권 최초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수 국적자는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울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울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권 최초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 에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류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

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의 지급기간, 지급 대상 지급조건 방법 필요한 서류등 여러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 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고하고 해장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