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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 신청방법

AMOR83 2023. 10. 15. 08:0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들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지급요건이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를 말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출산 또는 유산, 사산포함이며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프리랜서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상,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 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 소득세원천징수내역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등)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 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합니다.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주~21주는 50만 원 22주~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입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이나 우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