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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AMOR83 2023. 10. 15. 10:0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로자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나 연면적 100㎥이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 증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력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지급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 : 30만 원

임신기간 16주~21주 : 50만 원

임신기간 22주~27주 : 100만 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 원

▶미적용자 근로자 출산급여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상,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는 출산전 1개월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나 거주지 또는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